IRA 법안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세부 규정 발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IRA 법안 세부 규정 발표

미국 재무부가 이번 주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IRA(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s) 법안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한국 기업들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예상 방향 발표

작년 말 공개된 예상 방향에서는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담겨 기대감을 높인 바 있었습니다. 미 재무부는 백서에서,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부품은 50% 이상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돼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핵심광물은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추출·가공한 경우만 세제혜택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IRA 법안 규정

하지만 미국 기업들의 일부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배터리 업계 일각에서는 음극재·양극재도 북미에서 만드는 경우만 세액공제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미국 정치권이 동조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미국 기업의 반발이 거세지면 상황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기차의 북미 최종 조립 조건은 IRA법안 규정 내용이라 변경이 어렵다?

한국 정부는 세부 규정이 백서 내용대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관심사인 전기차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은 법에 규정된 내용인 만큼, 변경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핵심광물 세액공제 인정 국가 확대가능성

미국 정치권에서는 전기차 산업의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핵심광물 세액공제 인정 국가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협상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이란?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Build Back Better 정책 중 하나인 American Families Plan의 수정안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제안되었다. 이 법안은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해 정부 지출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 및 의료보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IRA 법안의 내용과 예산 삭감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2022년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으로, 기존 원안보다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지출 수준이 삭감된 수준을 넘어서면서, 흑자를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IRA 하위규정에 대한 논란

2022년 11월, 미국 정부는 IRA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해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에 따르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제 통상 규범에 위반하는 차별적 요소가 존재합니다는 것입니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도 동일한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입장

IRA로 인한 피해가 클 경우, 현대자동차는 조지아주 공장에 대한 투자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